• 제1장 총칙
• 제2장 생활선도협의회
• 제3장 학생생활
• 제4장 학생생활 교육
• 제5장 학생자치법정
• 제6장 개정방법
• 부칙

1.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서일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이름과 뜻)

이 규칙의 이름은 ‘서일초등학교 학생생활규칙’이고 ‘생활규칙’이라고 간단히 쓴다. 생활규칙은 학생 생활과 관련된 서일초등학교 공동체의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2조(생활규칙을 만든 목적)

생활규칙은 서일초등학교 공동체가 학생의 인권을 비롯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들이 생활규칙을 배우고 함께 고쳐가면서 공동체에 참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시민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제3조(뒷받침하는 법)

이 규칙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고시,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서일초등학교 공동체에 적용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4조(기본 원칙)

1. ① 모든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칙을 적용할 때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첫째, 학생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피부색이나 사용하는 언어, 병에 걸리거나 또는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2. 둘째, 학생과 관련된 것을 결정할 때는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3. 셋째, 모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야 한다.
   4. 넷째, 학생은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2. ② 이 규칙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도 학생의 인권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3. ③ 이 규칙은 서일초등학교 공동체 모두가 함께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쉽고 분명한 말로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이해하고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공동체 구성원의 책임)

1. ① 학교의 대표인 학교장과 모든 교원, 그리고 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학생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② 학생은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다른 학생과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생활규칙을 알고, 지키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배워야 한다.

제6조(보칙)

이 규칙에 적혀 있지 않은 사항은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로 결정한다.

제2장 학생 생활교육

제7조(학교 공간과 물건의 사용)

1. ① 학교는 학생들이 활동하기 좋은 교실과 휴식 장소, 놀이나 예술･체육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정해 알려주어야 한다.
2. ② 학생은 학교 공간과 물건을 아껴야 한다.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하고 사용한 뒤에는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원래대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

제8조(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존중)

1. ①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물건을 아끼고 남의 물건을 사용할 땐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남의 물건을 빼앗으면 안 되고 허락을 받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2. ②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가져가는 행위 등으로 피해를 준 경우,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는 그 물건의 가격과 같은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

제9조(학습할 권리)

1. ① 학생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으며 학습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갈 권리가 있다.
2. ② 학생은 교사의 수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나와 친구들의 학습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10조(휴식시간)

1. ① 학교는 학생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쉬는 시간과 놀이 시간, 점심시간을 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학생은 쉬는 시간 동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③ 학교는 정해진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을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여 학생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머리모양이나 옷차림 등 차림새)

1. ①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액세서리 등을 하여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2. ② 학생은 차별적인 문구나 그림이 담긴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 등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1. ① 학생은 다음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해선 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허락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1. 성냥, 라이터, 폭죽 등 불을 일으키거나 잘 타는 물질(인화성 물질)
   2. 2. 칼, 장난감 총, 레이저 포인터 등 날카롭거나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맞혀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
   3. 3. 담배, 술 등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
   4. 4. 음란물, 도박과 관련된 놀이 도구
   5. 5. 그밖에 교육과 상관없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물건
2. ② 교직원은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집에 돌아갈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학생에게 돌려주고, 학생에게 돌려주기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3. ③ 교직원은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을 가진 것으로 보일 때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주머니나 가방, 사물함 속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충분한 이유 없이 강제로 확인해서는 안 되고, 긴급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확인한다.

제13조(사이버 공간)

1.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학교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2. ②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 ③ 학생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4. ④ 학생은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4조(안전)

1. ① 학생은 교내외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을 포함한 여러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지키고 안전하게 활동한다.
2.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15조(학교생활)

1. 학생들은 모두가 학습에 집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1.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 그 외 교육활동이 끝나면 바로 하교해야 한다.
   2. 2. 학생은 등하교 시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주정차가 불가능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 지정된 일시 승하차 구간에서만 내리도록 한다. 단, 몸이 불편한 학생은 교문 안에서 내릴 수 있다.
   3. 3. 등교 후 마음대로 교문 밖으로 외출(조퇴)를 하지 않는다. 단, 필요할 때에는 담임교사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외출(조퇴)할 수 있다.
   4. 4. 수업 시간 중에는 수업 장소에서 교사의 허락 없이 나가지 않는다.
   5. 5. 복도에서 오른쪽으로 다니기, 차례 지키기, 실내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등 예의를 지킨다.
   6. 6. 장소에 따라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7. 7. 다음 각 목의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와 상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교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다.
   8. 가. 실외 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9. 나. 교내에서 외부인과 만나고자 할 때
   10. 다.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11. 라.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16조(학생생활지도 관련 단어의 뜻)

1.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17조(교육 3주체가 해야 할 일)

1.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5.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18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1. ① 학생은 등교 후 소지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1.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2. 2.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학업 및 진로 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20조(보건 및 안전 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21조(인성 및 대인관계 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22조(그 밖의 분야 지도)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23조(조언)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상담)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주의)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6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27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훈육)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3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25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1. 1.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거나 일과 중 교내를 무단 이탈한 경우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2.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 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5.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지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6.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분리 후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7.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9.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1. 1. 제25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10.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훈계)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3조에 따른 조언, 제24조에 따른 상담, 제25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26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2. 성찰하는 글쓰기
   3.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8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1.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0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1.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1조(이의제기)

1.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제32조(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1. ① 학교는 학생이 학생생활규칙을 지키지 않아 교육과 선도가 필요한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단계적 지도나 징계를 통하여 바른 행동을 교육할 수 있다.
2. ② 학교는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의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긍정적인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③ 학교는 문제 행동의 정도에 따라 지도와 징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쳐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④ 학교는 문제 행동 지도와 징계 시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생활교육위원회 구성)

1. ① 학생 생활 교육과 문제 행동 지도, 징계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등 5명 이상 10명 미만으로 구성하며,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부장(교사)이 업무 담당자가 되어 업무를 진행한다.
3. ③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이나 담임교사 등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교육소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제34조(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 운영)

1. ① ‘학교 내의 봉사’ 징계 이하의 조치가 필요할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를 열어 지도 및 징계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필요할 때에는 생활교육위원회를 요청해야 한다.
2. ②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요청하면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고 문제 행동 지도 및 징계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다.
3. ③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모였을 때 열 수 있고, 지도 방법이나 징계 단계를 정할 때는 모인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35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6조(징계의 단계)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학생 징계의 단계와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② 학교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 회의 없이 징계해서는 안 되며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 지도 및 징계 방법은 학교장이 결재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③ 학생의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선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고쳐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7조(미리 안내받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

1. ①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위원회 일정, 징계하려는 이유, 의견을 말할 권리와 의견을 제출할 구체적인 방법을 문서로 안내하여 학생이나 보호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② 학교장은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미혼모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소)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인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이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최종 결정과 재심의)

1.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정한 내용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의 의견을 검토하고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2. ② 징계 및 징계 종류가 최종 결정되면 학교장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즉시 문서로 알리고, 학부모나 보호자가 학생 생활교육에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③ 학교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가 정한 내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생활교육(소)위원회에 재심(다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징계를 재심할 때는 생활교육(소)위원회 위원 2/3 이상이 모여야 하고, 모인 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1. ① 학생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징계 결정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을 요청한 때부터 재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는 중단된다.
2. ②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재심을 요청할 때에는 재심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재심을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생활교육(소)위원회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한 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4. ④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요청한 재심에 대한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의 결정 방법은 제38조제4항과 같다.

제40조(징계의 조정)

1. ①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기간 중에도 학생이 수행 평가 등 학급 공동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급 공동 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② 학교장은 징계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학생의 변화 의지가 뚜렷하다고 판단하면 징계의 단계를 낮추고 기간을 줄이거나 징계를 멈출 수 있다.
3. ③ 학생이 징계를 받는 중에 문제 행동을 반복하거나 징계를 성실히 받지 않을 경우 추가로 생활교육(소)위원회를 열어 높은 단계의 새로운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학생 생활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방법

제41조(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운영)

1. ① 생활규칙을 새롭게 만들거나 일부 내용을 바꿀 때에는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교사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생활규칙 제‧개정 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토의해야 한다.
2. ②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5명에서 10명 사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학생 위원이 절반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③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어떤 위원이 중간에 그만두어 대신하게 된 위원은 남은 기간만큼만 할 수 있다.
4. ④ 전체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모여야 정식 회의를 열 수 있고, 결정할 때도 모인 위원의 절반보다 많은 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42조(생활규칙을 바꿀 때 지킬 원칙)

1. ① 생활규칙을 바꿀 때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만들어야 한다.
2. ② 생활규칙을 바꿀 때는 학생과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제43조(생활규칙을 바꾸기 위한 조건)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새로운 생활규칙을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1.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위원 1/2 이상의 동의
   2. 2. 전체 교원 1/3 이상의 동의
   3. 3. 학부모회의 결정 또는 전체 학부모나 보호자 1/10 이상의 동의
   4. 4. 학생자치회의 결정 또는 전체 학생 1/10 이상의 동의
   5. 5. 관련된 법령, 지침 등이 바뀌어 학교장이 발의

제44조(규칙 검토 및 의견 모으기)

1. ①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는 생활규칙이 법에 맞거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규칙의 내용을 바꿀 때는 학급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
2. ② 생활규칙 내용에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때, 또는 학생자치회가 요구할 때는 꼭 그 내용을 전체 학생들에게 알리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 생활규칙의 내용을 설문조사, 온라인 투표 등으로 결정할 때에는 학생 의견의 반영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④ 규칙 검토 및 의견 모으기의 구체적인 순서와 방법은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5조(통과와 발표)

1. ①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만든 생활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고 학교장이 발표(공포)하면 정식으로 학교 규칙이 된다.
2. ② 생활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 생활규칙 제･개정위원회 대표와 학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6조(교육 및 안내)

1. ① 학교장은 모든 구성원이 생활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안내해야 한다.
2. ② 학교장은 학년 초나 새로운 구성원이 올 때 생활규칙 전체 내용을 학교 게시판, 가정통신문,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안내해야 한다.
3. ③ 학교장은 생활규칙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학생, 학부모나 보호자, 교직원 등에게 달라진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